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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뉴거버넌스는 무엇의 반론으로 등장한 이론?
등록일 2024-10-13 18:35:26 조회수 128

2024 최근 1개년 48p 3번 문제 하단의 해설입니다.

 

'뉴거버넌스는 기존의 NPM에 대한 반론으로 등장한 이론이다.'

이것을

1. 신공공관리론(NPM), 뉴거버넌스(New Governamce) 모두

   '정부실패'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이론이다.

2. 정부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등장한 건 NPM이다.

   방향잡기만 정부가 하고, 노젓기는 시장으로 다 넘기자.

3. 정부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NPM 이후에 나온 게 Gov이다.

   정부가 방향잡기를 해야 한다는 NPM 의견에 동의하지만

   시장에 노젓기를 모두 넘겨야 한단 NPM의 의견엔 동의할 수 없다.

   정부가 집행도 함께 해야 한다.

 

이런 흐름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때문에 아래의 [A], [B] 모두 옳은 문장인 거 맞지요?

 

[A] NPM과 Gov는 정부실패의 대응으로 나왔다 (O) - 위의 1번 설명

[B] Gov는 기존의 NPM에 대한 반론으로 등장했다 (O) - 위의 3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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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13 21:55)
네, 맞아요

[A] NPM과 Gov는 정부실패의 대응으로 나왔다 (O) - 위의 1번 설명...둘다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
[B] Gov는 기존의 NPM에 대한 반론으로 등장했다 (O) - 위의 3번 설명.....NPM이 시장논리만 강조한 것에 대한 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