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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예산, 도덕적해이
등록일 2024-10-09 11:12:23 조회수 293

안녕하세요 선생님! 2가지 여쭤봅니다

1 "성과주의예산은 사업목적이 분명하다"는 지문은 일반적으로 틀린 지문인가요?

품목별예산과 비교하면 맞는 지문 같고, 계획예산과 비교하면 틀린 지문 같습니다..! 다소 상대적으로 볼 소지가 있지만, 일빈적으로 성과주의예산은 산출(집행성과, 중간목표) 중심이므로, 사업목적이 분명하다는 지문은 틀렸다고 처리하면 될까요?

 

2.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7 국가9급)는 지문이 맞다고 나오는데요,

역선택은 사전적 선택의 문제고,  위 지문은 기회주의적 "행동"이라고 나오므로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역선택이라고 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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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09 22:29)
1. 성과주의예산은 사업목적이 분명하다"는 지문은 일반적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정책목표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별 단위사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보도포장 천평 등

2. 행정학은 재정학이나 경제학과 달리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원인을 각각 기회주의적 행동, 정보격차로 나누어 엄격하게 접근하지 않고 모두 정보격차로 포괄적으로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