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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간 관계
등록일 2024-05-27 17:40:52 조회수 265

2024 기출선행정학 p.1026 1번문제 해설을 보면 분리권위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경쟁적관계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3번문제 2번선지와 해설을 보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상호동등한 권한을 갖지만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예속되어있는 형태이기에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는 대등권위모형에 대한 설명이 틀리다고 나와있습니다 . 

 

1.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고 하면 이때 중앙정부는 연방정부, 지방정부는 주정부를 이야기하는건가요? (주정부 안에 있는 지방정부가 아니라요?)

 

2. 분리궈위형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등한 관계지만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관계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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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28 09:09)
1. 맞아요

2.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등한 관계, 주정부와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문헌(과거)에서는 이 3개정부가 모든 분리,독립,대등관계라고 보는 입장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