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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올패스 모의고사 70p 4번문제-4번선지
등록일 2024-05-27 15:14:35 조회수 170

문제 자체의 궁금증보다,

 

'관련자들 간 관계의 안정성' 이라는 지표와 '논쟁과 갈등'을 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여다나 압축 111p 에서 재분배정책은 어떻게 갈등이 심한데  관련자들 간 안정성이 높을 수 있나요

 

수혜자, 피해자가 미리 결정되어 있어서 안정성이 높은거라면, 갈등도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정성이라는 말이 관련자끼리 사이가 좋은 뉘앙스라기보다, 그냥 탄탄하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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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28 08:59)
'관련자들 간 관계의 안정성'이랑 갈등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론심화나 기출심화 강의에서 많이 강조하고 설명도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자들 간 관계의 안정성이란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 수혜자와 피해자가 그때그때 결정되지 않고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재분배의 경우 가진자는 손해, 가나한 자는 이익...  이렇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