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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p246 7번 질문
등록일 2020-12-27 11:24:24 조회수 2,228

4번 지문 :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0)

 

근데 비용편익 분석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로 표시하기 때문에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은 포함이 안되는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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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27 16: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애초에 비용편익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비용과 편익은 '실질적 비용과 편익'입니다. 현금적 비용과 편익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되, 그 비용과 편익에는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