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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압축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6-05-03 21:53:37 조회수 16

1. 지방9 모고4회 13벜 보기4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전문성이 없는걸로 

아는데 

행정이 아닌 공무원의 기준으로 봤을때는 

전문성 있는 고급 공무원 육성은 가능한건가요?


2. 여다나  298p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지출한도를 제한하고 한도 내 사업별 자율편성도 가능한가요?


3. 여다나 압축 328p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해야할 서류에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도 추가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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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03 23:41)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라는 공직 분류체계 때문에 전문행정가 육성이 어렵습니다. 즉, 직업공무원제는 전문행정가보다는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장기근무를 유도하므로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된다는 주장과 전문직업주의(전문직업으로서의 공직)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예산제도와 지출한도 내 자율편성제도를 병행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네, 해당 지침도 제출은 하나 예산안 첨부서류는 아닙니다.(국가재정법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