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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2025-01-24 22:24:41 조회수 35

 

우리나라 지방재정 문제점 중 소득.소비과세보다 재산과세 중심적이기 때문에  세수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

 

위 부분에서,   소득.소비과세는 경기 변동에따른 유동성이 적고,

재산과세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과세가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 하면 될까요 ?

 

p.s. 수험생들 질문에 답변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 연휴에도 온라인 강의로 열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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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1-25 15:24)
대체로 맞는 이해인데요
더불어 재산과세는 경기변동에 따라 자산디플레 등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