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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개년 141p
등록일 2025-01-23 21:36:13 조회수 28

1. 시장원리에 대한 강조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0)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가 곤란하기에 시장원리가 아니라 생각해서 틀렸다 생각했는데 맞는 선지더라구요ㅠ

여기서 시장원리란 '내부시장화'의 시장원리를 의미하는 게 맞을까요?

 

2.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나누는 기준이 자체수입액 50%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글씨로 기금관리기관은 85%라고 적혀있던데 이게 혹시 '준정부기관의 기금관리형'을 의미하는 건가요?

50% 이하면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85%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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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1-25 15:07)
1. 네,  '내부시장화'의 시장원리 맞아요

2.  공기업 중에서도 기금관리를 담당하는 일부 공기업이 있는 데 이 경우 예외적으로 85%라는 겁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는 관계없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