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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주재원 질문
등록일 2025-01-22 19:10:12 조회수 29

쟈주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인가요?

 

추가로 재정자립도랑 재정자주도 두 개가 헷갈리는데...

재정자주도는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비율(?)을 말하는게 맞죠?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의 비율이라는게 어떤건지 잘 이해가 안가요ㅠ

자주재원이랑 재정자립도가 둘 다 자율적으로 사용한것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있다고 이해돼서 똑같은 의미로 생각되는데 두 개념 차이는 뭔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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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1-22 21:41)
둘다 자율적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주재원은 자율적으로 조달도 가능하고 사용도 가능한 제원이지만
재정자주도에서 말하는 일반재원에는 자율적으로 조달은 불가능하지만 자율적으로 사용만 가능한 지방교부세같은 것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