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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기출 p821 9번
등록일 2025-01-21 16:56:52 조회수 30

3번 선지에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갚아야 할 돈이 맞는데 왜 국가채무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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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p550 , 551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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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1-21 22:05)
국가가 직접 빌린 돈만 채무입니다.

인수한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가 직접 빌린 것이 아니라 민간기관 등이 발행한 채권을 국가가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