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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기출 p819 5번
등록일 2025-01-21 16:47:03 조회수 31

4번 선지에서

성과지향성은 조세지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조세를 감면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성과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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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1-21 22:03)
예산으로 직접 지출하는 것도 성과를 중시해야 하지만 조세를 감해주는 것도 성과가 나는 곳에 감면을 해서 성과중심의 조세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