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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893p 7번
등록일 2025-01-19 17:37:41 조회수 50

7번에 4번 선지) 집행성과의 객관화를 통해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의회통제(재정통제)가 곤란하다고 알고 있는데, 4번 선지에서는 재정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여쭤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정통재가 의회통제에서 말하는 재정통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행정적 의미에서의) 재정통제를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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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1-19 21:04)
모든 예산제도에는 통제, 관리, 기획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통제기능을 수하느냐가 다를 수 있는데

항상 행정학은 앞뒤 수식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성과의 객관화를 통해서"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으므로
문제가 없어보이는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