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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품목별 예산 능률
등록일 2025-01-16 20:19:45 조회수 58

2025 기출선행정학 p.888 1번에 1번선지를 보면 품목별 예산이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나오고  해설에 절약과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나옵니다. 

 

1.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절약과 능률은 PPBS에서도 나왔던거로 기억하는데요 PPBS와 LIBS 둘다 쓸 수 있는 표현인가요?

 

2. 품목별예산의 경우는 품목별로 분류하다보니 중복 문제가 나오는 등 효율성이 단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품목별예산은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은 되었지만 실제로는 효율성(능률성)을 향상시키지 못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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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1-16 20:59)
1. 능률은 거의 대부분의 예산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산이란 능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니까요 ...어떻게 능률을 제고하느냐 방법이 다를 뿐이지요

2. 네. 능률을 추구는  하지만 다른 예산에 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나 목적을 모르니까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