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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967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5-01-12 00:38:58 조회수 84

강의를 듣는 중에

 

10번의 2번을 설명해주시면서 이 지문에서의 사업예산이 프로그램 예산을 의미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사업"을 방점으로 잡아서 성과주의(PBS)를 생각하여, 성과주의 예산도 발생주의 회계방식이 적합하기에 맞다고 판단하여 정답으로 체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라는 말이 PPBS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봐도 되는 건가요?

"장기", "전략적", "정책" 이런 말이 없이 그냥 "사업예산"이라고 적혀있으니 나중에 보더라도 순간적으로 PBS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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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1-12 22:18)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현재 질문 작성자님께서 프로그램 예산 = PPBS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예산은 좁게는 PPBS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PPBS를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넓게는 프로그램 = 사업의 의미를 가지므로 PBS에서부터 프로그램예산이 시작됐다고 표현하는 문헌도 일부 있습니다.
해당 선지는 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선지입니다.
이 선지에서 말하는 사업 예산 (프로그램 예산)은 PBS와 PPBS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기존의 단년도 중심의 상향식 품목별(항목별 투입) 분류체계를 탈피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운영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PBS를 생각하여 판단하셨어도 정오 판단에 오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산제도 파트에서 '사업'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