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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획예산제도, 정부의제 질문
등록일 2024-06-07 09:14:58 조회수 144

1. 2024 오엑스 191페이지 1번 계획예산제도는 신축성이 낮다라고 나와있는데 압축 314페이지 장점 1번에는 기획변경에 신축성이 장점으로  나옵니다. 오엑스 1번에서 묻는 건 압축 해당 페이지 단점 1번을 얘기하는 건가요?

 

1-2. 오엑스 1번은 아까 말한 기획변경의 신축성이 높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옳은 지문 아닌가요? 어떤 기준으로 신축성이 높고 낮고를 판단해야 하나요?

 

 

2.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란 정치집단의 구성원이, 공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며 정부의 정당한 권한 내에 속하는 문제로서 인식하는 모든 이슈를 의미한다.(틀린 선지)

 

위의 선지가 체제의제에 해당되어 틀렸다는데, 맞지 않나요? 체제의제=대중이 해결방안 강구이고 위의 선지는 '정치집단의 구성원'이라는 말이 정부를 뜻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의제가 아닌 이유가 '정부가 검토하기로 결정한' 이런 키워드가 없어서 틀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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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07 09:53)
1. 신축성이 낮다는건 프로그램단위만 에산단위로 고집하기 때문이고 이와 별도로 기획변경의 신축성은 있습니다.

2. 정치집단의 구성원이란 정부가 아니라 시민과 이익집단 등을 총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