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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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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국회 8급 16번 질문
등록일 2024-05-27 21:01:00 조회수 272

1. 16번 3번선지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목표와 같은 거시적인 부분과 효과성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부처사명, 목적' 이 부분이 틀린 것 아닌가요? 신성과주의로 봐서 맞는 건가요?

성과'관리'예산제도라고 한다면 성과주의(1950)+신성과(1990)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나요?

 

1-2. 같은 문제 4번선지

'객관적인 기준', '정책 대안과 기출을 묶어'라는 키워드를 보고 5번을 옳은 지문으로 골랐는데, 이는 계획예산제도라고 나오더라구요. 영기준도 같은 합리주의 예산이라 헷갈렸습니다...그럼 '계획-목적'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계획예산제도로 보면 되나요?

 

 

2. 17번

지방에 있는 부시장에는 정무부시장도 있지만, 행정부시장과 부지사에는 국가직 고공단이 있는 걸로 아는데...고공단은 정무직이 될 수 없으니 일/특/별정직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해설에는 제1행정부시장과 제2"는 모두 정무직이라고 나오나요? 서울특별시는 시,도와 다른 체계인가요?

 

 

3. 20번 ㅁ선지

정책대안 평가기준에 효율성이라는 말은 없는데(압축 124페이지) 소망성 내의 능률성을 효율성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옳은 지문 처리한 건가요?

 

(+)4. 제가 틀렸던 원본 문제 춡처를 못 찾겠는데...문제가 퀸의 경쟁가치모형에서 내부-외부와 통제-안정성으로 4가지 조직문화 유형을 도출했다. 이런 선지였는데 안정성이 아니라 유연성이란 이유로 틀린 선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신경향 111페이지 1번 ㄱ선지에서는 안정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도 맞는 선지라고 나옵니다. 이는 통제=안정성이라 안정성-유연성 이런 식으로는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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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28 09:19)
영기준도 같은 합리주의 예산 맞습니다.  무조건 계획예산제도로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접근하시되 저 지문은 PPBS에 더 가까운 지문입니다.

네, 서울특별시는 시,도와 다른 체계입니다. 시장이 장관급이라 부시장들은 차관급 정무직입니다. 행정부시장은 국가정무직, 정무부시장은 지방정무직

능률=효율로 사용되는 경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