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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등록일 2024-06-02 20:49:42 조회수 277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제출 /  성인지, 온실가스, 조세지출예산은 첨부서류

전자는 국회 심의나 의결 없음  후자는 독립된 안건으로 심사 안함

라고 분류해 놓으면 맞는 건가요? 심의랑 독립된 안건으로 심사라는 말이 완전 다른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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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02 21:28)
심의랑 독립된 안건으로 심사한다는 말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 성인지, 온실가스, 조세지출예산 모두 국회가 정식으로 심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전자는 예산안  첨부서류가 아니고 후자는 첨부서류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