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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방법/공윤법/지방교부세법... | ||
| 등록일 | 2010-04-08 14:12:16 | 조회수 | 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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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교부세의 재원)
> >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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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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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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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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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교부세의 재원)
> >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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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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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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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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