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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년 서울시 9급
등록일 2020-12-24 11:08:27 조회수 3,096

안녕하세요.

 

2013년 서울시 9급 문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산개혁의 경향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것을 시기순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답: 통제지향 - 관리지향 - 기획지향 - 감축지향 - 참여지향

 

이렇게 답입니다.

여기서 참여지향은 해설에 나와있는 대로 결과지향, 신성과주의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김중규 교수님께서 통관기참감 으로 알려주셨어요, 통제-관리-기획-참여-감축

김중규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참여지향은 MBO에 해당하는 참여인데 문제가 '참여지향'이 MBO인지

신성과주의인지 문제에 써있지 않아 대략 난감한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문제와 답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이 문제가 또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틀릴 것 같습니다 ㅠㅠ

여나다 292페이지에도 그렇게 써있구요, 그래도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불상사는 방지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나다 수업할때 '통제-관리-기획-감축-참여'가 답인 적도 있다고 언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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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24 17: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2013 서울9급 문제처럼 '통제-관리-기획-감축-참여'가 정답일 경우 '참여'는 신성과주의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즉 통관기참감이라고 할 때는 참여가 MBO를 가리키고, 이 문제처럼 통관기감참이라고 할 때는 참여가 주민참여예산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기본서나 여다나처럼 통관기참감 순으로 학습합니다.
(해설 표에도 나와있듯이 제1설이 통관기참감이고 제2설이 통관기감참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9급 기본서 608p 상단 주의에도 나와있고 교수님께서도 기출 강의 때 풀면서 다 언급하십니다.

또한 통제-관리-기획 이 셋은 고정이고 참여와 감축 순서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인데,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통제-관리-기획 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정답인 1번 선지뿐이므로, 참여에 대한 견해가 갈린다는 것을 아는 수험생이라면 해당 문제가 어떤 입장에서 출제한 것인지 알 수 없더라도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출제위원들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