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부실패 대응방안-규제완화? | ||
등록일 | 2020-12-16 07:20:48 | 조회수 | 5,796 |
정부실패 대응방안에서 규제완화라는 개념이 잘 정리가 안됩니다ㅠㅠ
규제완화는 규제를 약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x비효율이 발생하면 경쟁이 결여되고 독점적 성격이 되어서 정부의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왜 규제를 완화해주는거죠..?
마찬가지오 파생적외부효과랑 권력의 편재도 왜 규제를 완화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당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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