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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 7급 기출문제집 1권 92p
등록일 2020-12-16 00:28:57 조회수 4,447

 

안녕하세요. 공익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p92. 6번문제를 보면 

 

공익의 개념 중 소극적 역할 = 과정설을 묻는 것과 관련 깊은 걸 찾는 거였는데요

1번은 이해가 되는데 

 

2번은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극대화 한 것이 공익이다 라면.

사익의 모임이 결국 공익이다라는 과정설과 같지 않나요? 극대화라는 말이 있어서 실체설이라고 하는 건가요 ? 

그리고 실체설이라 하면 저 말은 최대다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 벤덤도 원래 실체설에 있어야하는데 왜 과정설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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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6 16: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익의 실체설,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과 '사회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해설이 있어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사실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한다. 다만 의미가 서로 다르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즉 7급 기출집 92p 6번 문제의 2번 지문에서 말하는 전체이익은 공동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최대화하는 것은 실체설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물론 그 앞에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이 표현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1번이 확실하게 정답이기 때문에, 출제자는 2번 지문의 뒷부분인 '전체이익을 최대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