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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행정국가 개념 질문
등록일 2020-12-14 22:44:47 조회수 3,144

 

안녕하세요~~~ 

2021 선행정학 7급 교재이구요, 페이지는 42쪽입니다~

신행적국가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행정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만 한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의 정책결정은 계속해서 행정부가 주도하지만, 

정책집행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방시은 탈피해야한다는 점에서 시장주의나 뉴거버넌스적 입장을 지향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신행정국가에서는 정치행정 이원론이지만 초기 이원론과는 다르게 

"정책결정"에는 개입을 하되 "시장적 효율성"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만 개입을 한다는 건가요? 

(집행(사실),결정(가치)에 대해 구분을 하지만 초기 이원론과 다르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건지)

 

그렇다면 원래 행정부가 집행만 하는게 아니라 집행을 준정부,민간에 맡기고 결정을 하는거면 

정책결정을 의회가 하는게 아니라 행정부가 하는거면 의회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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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5 17: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행정국가 이전인 행정국가에서도 권력분립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는 계속해서 의회 고유의 역할(입법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행정국가를 논할 때 의회의 역할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행정국가에서 핵심은 비대해진 행정부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NPM은 행정을 관리(노젓기)와 정책(방향잡기)로 구분하여 행정의 대부분은 관리(집행)으로 보면서 이를 민간에게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데 방향잡기만큼은 정부가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생산이나 집행의 영역에서 민영화 등의 시장원리로써 효율성을 제고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을 잡는 정치와 결정, 기본적인 조정과 통제 등 전략적인 핵심 기능의 역할은 정부가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