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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기출 p 821 | ||
| 등록일 | 2019-07-31 18:24:36 | 조회수 | 2,415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예산은 국가기관이 작성하고 기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이에 대해 구속력(법적인 책임 등)을 가지지 않지만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 모두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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