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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금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07-05 06:03:34 조회수 2,371

[국고보조금에서의 부담금] 

[세외수입에서의 부담금]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이 둘은 명백히 다르니까 각각의 부담금 개념도 다르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9급 선행정학 기본서 795쪽 세외수입에서의 부담금을 보면

부담금 : 상급단체나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재원(보조금)이나 주민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의 부담금] 의미가 [보조금에서의 부담금]개념을 포함하네요

세외수입과 보조금은 명백히 다른데, 어떻게 [세외수입에서의 부담금]이 [보조금에서의 부담금] 개념을 포함할수있는거죠??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인데 [세외수입에서의 부담금] 개념에 보조금(의존재원) 개념이 포함이 돼있다는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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