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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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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파이널ox 지문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9-07-03 22:17:46 조회수 2,084

123p 03.지방세 2번

현재 우리나라 목적세는 지교세와 지시세가 전부이며  기초지자체도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에 기초지자체는 부과할 수 없다. 고 나오는데요(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추가로 우리나라 목적세라고 하면 국세에서 목적세인 농어촌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도 포함되는것 아닌가요?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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