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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기필고 선행정학 필기노트 p123
등록일 2019-06-30 11:57:21 조회수 1,113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통합재정은 공공기관은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닌 금융성 공기업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지방 공기업도 금융부문이면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일+특+기 - (내+보)는 '총지출규모'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은 일+특+기+지 - (내+보) 이지만 이 내용엔 금융성 공공부문은 제외합니다

통합재정에선 세입 세출 외 항목인 보전재원은 기본수지에서 별도로 명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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