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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김중규 선행정학 7급 12.11 복습테스트 1회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8-12-13 10:13:03 조회수 2,709

2019 김중규 선행정학 7급 12.11 복습테스트 1회 질문드립니다.


문제 8번. 공유재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ㄴ. 소비의 배제는 불가능하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재에 대한 정부의 실패를 설명해준다.


이 보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공유재의 특성이 비배제성, 경합성이기 때문에 비극이 발생해 정부의 실패가 일어나는 게 맞지 않나요?


문제 10번.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민간위탁방식 중 면허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된다.

4.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 공유재 모형이 제시한 대안은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이었다.


수업에서 교수님이 답이 4가 아니라 3이라고 하셨는데 왜 4가 답이 아닌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방안 중 Hardin의 고전적 시각은 소유권의 명확화를 통한 공유재의 사유화 아닌가요?

그렇다면 4번이 답이 맞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왜 3번이 답이라고 하신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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