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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선행정학 기출 66쪽, 87쪽
등록일 2018-11-28 19:24:48 조회수 3,677

선택지2번

공무원의 재량이 많아져 형평성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어떻게 추론해낼 수 있나요?

 

 

 

 

87쪽 19번

ㄱ번. BTL방식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 라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BLT과 BTL은 민간이 건물을 지어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정부가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임대료를 내고 정부가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민간이 지은 건물에 들어가 직접 운영을 하는 주체도 정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와 계약을 통해 민간이 직접운영을 하되 운영책임은 정부에게 귀속이 되는 건가요?

후자의 경우로 생각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이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BTL과 BLT의 운영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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