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로위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집행과정이 달라진다는 옳지 않은 지문이 맞습니다. 정책의 유형에 따라 결정과정이 달라진다가 옳은 표현이며 정책의 결정과정이 달라지면 집행과정이 결정에 따라서 변경된다는 점에서 결정 및 집행과정이 달라진다는 표현은 옳지만 결정이 포함되지 않고 집행만 표현되어 있다면 틀린 표현입니다.

2. 누진소득세 등 사회보장제도와 연방은행의 신용통제는 재분배정책에 해당하고 선거구 조정 및 정부기관신설은 구성정책에 해당합니다. 신용통제란 연방은행이 대부자금을 정부가 선호하는 부문에만 보내거나 선호하지 않는 부문에는 보내지 않는 등(선택적 신용통제) 부문별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하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으로 이는 주로 공정이자율 변경, 예금준비율 변경,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엽관주의는 관료기구와 국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다.' 는 옳은 지문입니다. 동질성이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정당이 관료들을 임명하기 때문에 관료는 국민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4년의 임기 기간동안은 국민과 정당과 관료가 동질성을 갖게 됩니다.

4.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일반적으로 구성정책에 속하지만 재분배적 성향도 지니고 있습니다.

5. 신행정론은 행정우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60년대 발전행정론과 70년대 신행정론을 새일원론이라고 하지만 60년대 발전행정론에서는 행정우위에 해당하는 것이 맞지만 70년대 신행정론에서는 행정우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