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본서 p.59 규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8-10-19 12:36:13 | 조회수 | 3,680 |
안녕하세요 선생님
2019년 7급 기본서 1권 p.59에 수단-성과-관리 규제에서 오른쪽 유형에 따른 예가 나오는데
성과규제의 예와 관리규제의 예가 바뀐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집 1권 p.58 문제 15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기본서와 다르게 나옵니다
**추가로 이 수단-성과-관리 규제에 대한 예를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문제의 답이라서 그렇구나 하긴 했지만 각 규제간의 차이가 확 와닿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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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질문 있습니다.
7급 기본서 1권 p.194 에서요 Ripley&Franklin의 분류 확인 o.x. 문제에서
정책을 "독립변수"로 보고 정책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정책"집행"과정의 특징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서 집행과정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바로잡아 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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