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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2권 질문
등록일 2020-12-12 23:36:55 조회수 1,117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2권 지방채 질문

지자체 장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원래 행안부장관의 승인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변경되었잖아요,

그럼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와 자치단체조합장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되나요?

아니면 한도액 초과 지방채 발행의 경우에만 협의로 바뀐건가요??

그리고 행안부장관의 승인이나 협의는 지방의회 의결 “전”에 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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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3 17: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조합발행, 외채발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초과발행: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또는 승인 없이도 지방채의 외채발행 및 초과발행이 가능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