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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 226페이지 15번
등록일 2020-12-10 12:06:55 조회수 637

 

안녕하세요.

조합주의는 필기노트에 정부와 이익집단의 공식합의, 상호협력을 중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국가의 독자적 성향을 강조하다가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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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0 13: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와 이익집단간 공식합의(상호협력)를 중시하는 것과 정부가 능동적·독자적 실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공식합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정부와 이익집단이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정부가 중립적·피동적 중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사회 공동선 구현을 위해 행동(개입)하는,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하는 권위주의적이고 독립적 실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