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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정책론)
등록일 2020-12-07 10:22:34 조회수 525

9급 기출 318쪽 6번 2번 선지

 

형성평가는 정책집행 도중에 과정의 적절성과 수단, 목표 간 인과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형성평가는 '정책 집행 도중에 프로그램(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인 반면 과정평가는 '정책 집행 도중 인과경로 상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도 형성평가에서 인과를 평가하는 게 틀린 게 아닌가 했는데 맞는 지문이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요? 형성평가와 과정평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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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7 10: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금 알고계신 정의는 '협의의 형성평가'와 '협의의 과정평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선 정책평가는 평가시기와 평가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평가시기에 따르면 형성평가(집행 도중)-총괄평가(사후 평가)
2. 평가목적에 따르면 과정평가(집행과정을 평가)-총괄평가(정책의 효과성을 평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형성평가와 과정평가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앞에 아무 말 없이 그냥 '형성평가' '과정평가' 이렇게 부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세분화해서 '협의'라는 말이 붙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협의'의 형성평가=집행분석입니다. 집행과정을 평가해서 더 효율적으로 정책내용을 형성, 수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협의'의 과정평가= 인과관계 경로평가입니다. 정책의 인과 경로 자체가 제대로 설계된 것인지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즉 그냥 형성평가, 과정평가라고 부르면 둘은 비슷한 개념이다. 그런데 그걸 세분화해서 '협의'가 붙으면 둘의 의미가 다르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