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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성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2-06 17:40:44 조회수 597

공익성에서 과정설이 공리주의적 관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리주의는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사회전체의 효용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에 맞는 내용 아닌가요?

 

 

주말에도 다 읽어보시고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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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6 21: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익의 실체설,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과 '사회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해설이 있어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사실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한다. 다만 의미가 서로 다르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