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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선행정학 7급
등록일 2020-12-04 22:21:27 조회수 380

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정책임부분을 공부하다 모르는게 있어 글 남깁니다. 

 

2020 선행정학 7급 책 722p

외재적책임에서 4) 국민에 대한 응답적 책임 : 국민의 여망이나 요구, 국민정서나 민중감정에 부응해야 할 정치적, 민주적, 도의적 책임이라고 써있는데 이 의미가 임무적 책임(723p)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응답적 책임을 의미하는 건가요? 

만약 응답적 책임을 의미한다면 외재적 책임에서 응답적 책임을 중시하는지 궁급합니다. 

( 저는 외재적 책임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중요시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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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5 01: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임무적 책임이나 응답적(대응적) 책임에서 둘다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이유는, 도의적 책임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윤리적인 책임'(법적 책임과 상반되는)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도의적 책임'이라고 언급되면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보다는 그 앞에 수식어가 더 중요합니다.

즉, '국민의 여망이나 민의에 부응해야 할' 도의적 책임은 응답적 책임입니다.
반면 '국민의 수임자나 공복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임무적 책임입니다.

무엇에 대한 도의적 책임인지가 핵심이지, '도의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말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