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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본서 54페이지 포인트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12-04 18:35:09 조회수 357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불완전경쟁의 경우 공적규제만 대응방법으로 나와있는데

담합의 경우에는 담합 내용을 자진신고하면 벌금이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공정유도로 보면 안되는건가요?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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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4 18: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리니언시 제도 자체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게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담합에 대한 빠른 적발을 위한 제도이며 결국은 자진신고를 통해 적발한 담합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불공정경쟁에 대한 대응으로 공적규제만을 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