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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추록 15쪽 목적론,의무론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2-03 17:53:38 조회수 556

가치의 목적론(상대론)이 공익의 과정설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치의 의무론(절대론)은 공익의 실체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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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3 19: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의무론=실체설 이렇게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론은 결과에 관계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칙이나 기준이 선험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공익의 실체설 또한 공익을 사익이나 특수이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로서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익을 뛰어넘는 공익의 실체가 존재하는가(공익의 본질) ➔ 행위를 판단할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는가(가치판단 기준),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