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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총론)
등록일 2020-12-02 10:53:03 조회수 575

9급 기출 57쪽 4번 문제 ㄹ. 선지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X)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요, 시장유인적 규제, 즉 보조금이나 조세감면을 기업해 해주면 기업에 오히려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는 말은 왜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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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2 11: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장유인적 규제가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긴다는 것은 명령지시적 규제보다 기준이 모호하고 자율적인 면이 있어서 꼭 규제의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기인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입장에서 보는지(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지, 규제의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므로 쓸데없는 비용만 안긴다는 입장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애매할 경우에는 세모를 해두고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57p 4번의 ㄹ 지문은 어떤 입장에서 보든,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히 틀린 지문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