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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용 기출문제 p.794 3번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12-01 18:09:43 조회수 703

3번에 ㅁ에서, 예산배정,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나와있는데요,

 

배정과 재배정은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아니었나요?

그리고 국고부담채무행위도 이해가 안갑니다. 세출예산은 지출권한을 주는 거고, 계속비는 지출에 대한 잠정적인 승인인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승인을 받지 않으면 세출예산에 계상 자체가 안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건 통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왜 신축성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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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1 20: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그냥 '예산배정'은 재정통제 수단이 맞지만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긴급배정)'은 신축성 유지 수단입니다. 신축적 예산배정제도는 2021 9급 기본서 685p 상단 wide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2.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는 재정통제적 성격이 인정되지만 세출예산 금액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허가하는 것이므로 신축성 유지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