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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1-28 21:17:50 조회수 621

2021 선행정학 9급 p794 3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ㅁ.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있다.

 

ㅁ.이 옳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예산배정은 재정통제의 방안 아닌가요?

재정통제의 한 부분으로써 예산배정, 예산재배정이 있는데 어떻게 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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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8 21: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그냥 '예산배정'은 재정통제 수단이 맞지만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긴급배정)'은 신축성 유지 수단입니다. 신축적 예산배정제도는 2021 9급 기본서 685p 상단 wide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