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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11-28 20:57:58 조회수 534

2021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p.622 5번 문제입니다.

 

05. 우리나라 내부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파면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3년 동안 공무원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기본서에는 해임 또는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위의 문제 및 해설에서는 연금도 해당되는 것처럼 나와있습니다.

 

사실상 '퇴직급여'랑 '연금'이랑은 개념자체가 다른 부분인데 그러면 퇴직급여도 1/4 or 1/2 지급 제한 처럼 연금도 똑같이 1/4 or 1/2 제한지급으로 받아드려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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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8 21: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퇴직수당과 퇴직급여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퇴직수당은 흔히 기업에서 주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국가나 지자체 전액부담)이고,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해설에서 퇴직급여=연금으로 설명드린 것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