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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요금재 질문이요
등록일 2018-10-16 15:51:35 조회수 3,385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이 재화의 구분은 사바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주장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점, 사바스라는 학자의 정리 정도로 이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요금재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몰린다면 경합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금재의 가정은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누구든 선뜻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 이상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재는 상대적으로 경합성이 떨어지고, 공유재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합성이 높은 것입니다. 

 

1. 국립도서관은 무료라고 가정해서 공유재인 것이고, 그냥 도서관은 무료가 아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서 요금재인 것입니다.

 

2. 사바스의 그 시대 기기준에서는 대중교통이 그 지역의 시민 주민을 충분히 수용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경합성이 약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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