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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요
등록일 2018-10-16 11:11:09 조회수 4,100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 정치․행정의 관계와 행정통제 - 행정이념론 입장

 

구분

행정의 본질

추구하는 가치

행정통제 1)

정치행정이원론

관리나 집행

능률성, 합리성 등 대내적 가치

행정부가 결정권 등 권한을 많이 갖지 않으므로 그만큼 행정책임 등 민주적 통제(외부통제) 불필요

정치행정일원론

결정 + 집행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 등 대외적(대국민) 가치

행정부가 결정권 등 권한을 많이 가지므로 그만큼 행정책임 등 민주적 통제(외부통제) 필요

 

●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 행정통제론 입장

  

책임

유형

정치

행정

행정의

본질

책임의

성격

행정통제2)

고전적

책임

정치행정

이원론

관리나

집행

외재적

책임

행정부 밖에서 정책을 결정했으니 책임도 외부를 향한 책임이라야 하고 통제도 외부통제(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현대적

책임

정치행정

일원론

결정 +

집행

내재적

책임

행정부가 직접 정책을 결정했으니 책임도 행정부 내부에서 져야하고 통제도 내부통제가 실효적이라는 입장

* 행정이념론과 행정통제론이 각기 다른 논리로 접근하다보니 결과적으로 1)과 2)가 모순되는 현상 발생 ⇨ 문제의 지문을 잘 보고 상대적으로 풀어야 함

 

 

이와 비슷한 질문이 많아 교수님께서 따로 설명해주신 포멧입니다. 결국 이념론과 통제론에서의 쓰는 용어의 혼동 때문에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를 위주로 숙지하여 공부하시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문을 잘 해석하셔서 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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