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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의 법적 근거
등록일 2014-02-24 20:11:21 조회수 878

> 그냥 읽어보셔도 대답해주실수있을겁니다
>
> 1127에보면요 기관위임사무 개별법적 근거가 없는 직권위임사무
>
> 라고 나옵니다
>
> 근데 옆에 지방사무의 법적근거
기관위임(지방자치법102조) 단체 고유 법적근거가 나오는데요
>
> 이게 좀이해가 안갑니다 연계 시키면 안될것같기도하구요
>
> 그리고 만약에 시험에 기관위임사무는 법적(법령)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하고 나오면
>
> 맞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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