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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행세는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등록일 2013-08-07 18:08:18 조회수 719

> 기출문제 선행정학 P.827 문제 11번 (2010년 지방직 9급)
> 1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행사에 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 1. A광역시 의회는 유류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주행세 세율의 20%를 감하기로 의결하였다.
> 2. B시 의회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 3. C 자치구는 도시미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부서정원을 조정하여 도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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