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6 국회8급 정부조직문제 | ||
등록일 | 2018-06-28 17:28:14 | 조회수 | 702 |
1.서울지방경찰청
2.부산지방우정청
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4.부산지방중소기업청
5.충청지방통계청
답은 3번이라고 나와있는데요. 1번에 서울지방경찰청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부조직법상으로는 경찰청을 행안부 아래에 두고, 그 외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경찰법상으로는 지방경찰청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시도지사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특별시 소속이지 행정각부인 행안부 소속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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