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익성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18-04-28 12:03:11 | 조회수 | 796 |
공익성에서
실체설은 공익과 사익은 다르며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의 합은 같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 지방직 9급 지문을 보면 실체설은 사회구성원의 개별적 이익를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 하는것이 공익이다
라는 지문이 옳게 처리 되었는데요
이 지문과 과정설의 공익과 사익의 합은 같다와 다른 뜻 이라고 해석해야하는거죠??
2012년 경정승진에서는
실체설은 공익을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고 보아 집단주의적 성격을 띤다 라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됩니다
사익의 합과 개별적이익을 합한 전체이익이 무엇이 다른건지
제가 어떤점에서 틀리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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