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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역행정
등록일 2018-05-15 09:46:04 조회수 655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1. 광역행정은 기초지자체만의 범위를 초월한 여러 개의 기초지자체 동시의 문제 같은 경우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입니다. 물론 이런 장점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러한 광역행정이 발생할수록 오히려 그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또 다른 중앙집권의 우려가 생길 수 있고, 광역차원의 큰 사무만 중점적으로 된다면 기초지자체의 일상적이고, 소소한 행정수요가 묵살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국고보조금이 경상재원이라는 것은 거의 매년 규칙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에서 지방행정에 비추어보고, 해당 사업 등에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금액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해마다의 경제상황, 예산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예산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시기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지급되는 경우는 맞으나 그 지급되는 시기와 금액을 예측하는 게 어려운 점이 한계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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