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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성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8-05-03 10:08:37 조회수 833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과정설에서의 공익은 개인의 이익의 합 그 자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일일이 한명씩의 이익을 다 합한 그대로입니다. 실체설에서의 공익은 이익을 다 합한 것보다 큰 어떤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물론 제시해준 지문은 '이익을 모두 합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다 합한 이익을 더욱도 크게 최대화 한다는 것은 이익의 합보단 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실체설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 과정설은 개별적 이익의 합 그 자체기 때문에 그냥 다 합하면 되지 일부러 더 최대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실체설은 개별적 이익보다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조금 더 희생할 수도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주의적 성격을 띱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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