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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40p 선행정학 9급 기출
등록일 2021-01-31 16:32:54 조회수 498

940p 기출 2번 3번지문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기관위임사무

기출3번 1번지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자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o)

 

법령에 의한다 o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 o

뭔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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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31 19: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두 지문에서 말하는 '법(령)'의 의미가 다릅니다.

기관위임사무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직권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개별법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개별법 아님)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라고 표현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령에 의하여 O
② 개별법에 근거하여 X
③ 법에 근거하지 않고 O

감사합니다.